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내용 – 현행 제도와 개편 사항 비교

한국의 상속세는 오랜 기간 높은 세율과 부담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며, 이는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상속세 제도와 개편안을 비교하고, 실제 적용 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분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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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상속세 제도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1.1 상속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50억 원의 유산이 남겨진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2 공제 혜택

현재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최대 5억 원 또는 법정 상속분 내에서 전액 공제
• 미성년자 공제: 연 1천만 원 × (미성년 기간)
• 장애인 공제: 연 1천만 원 × (기대여명)
• 동거주택 공제: 최대 80% (한도 5억 원)

하지만 이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도 여전히 높은 세금 부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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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 예정 상속세 제도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2.1 주요 변경 사항 (개편안 기준)

변경 항목	현행 제도 (유산세)	개편 후 제도 (유산취득세, 검토 중)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세율	최고 50%	개인별 취득 금액에 따라 부과
배우자 공제	최대 5억 원	최대 10억 원
성인 자녀 공제	없음	5천만 원 (10년 기준)
미성년 자녀 공제	연 1천만 원 × (미성년 기간)	연 2천만 원 × (미성년 기간)
동거주택 공제	최대 80% (한도 5억 원)	최대 100% (한도 6억 원)

2.2 개편의 효과 (예상)

① 세 부담 완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세금 부담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배우자 상속 부담 감소

기존 배우자 공제 한도가 5억 원이었던 반면, 개편 후에는 10억 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상당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자녀 공제 확대

성인 자녀가 상속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보다 공제 한도가 2배 증가하여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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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편 후 적용 사례 분석 (가정)

사례 1: 50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1) 현행 제도 적용 시

• 총 유산: 50억 원
• 세율: 50%
• 배우자 1명, 자녀 2명 상속
• 배우자 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45억 원
• 예상 상속세: 약 22.5억 원

(2) 개편 후 적용 시 (가정 기준)

• 배우자 상속: 15억 원 (10억 원 공제 적용 가정)
• 자녀 각 17.5억 원 상속 (5천만 원 공제 적용 가정)
• 개별 과세로 인한 세율 인하 효과
• 예상 상속세: 약 15억 원 (약 7.5억 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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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편에 따른 유의점

1) 증여와 상속 전략의 변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생전 증여보다는 사후 상속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증여 및 상속 전략을 새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2) 가업 승계 시 유리해질 가능성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여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개편 이후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신중한 세무 계획 필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경우 개별 상속인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상속 및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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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점 또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향후 재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